[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0월1일(금)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위원회를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조직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지만(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8,07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위원회의 한해 운영경비는 388억원에 달하며 이들 위원회의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이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만 1/4이 초과하였다고 밝혔다.(7,198개. 전체의 25.6%)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산한 연간 평균 회의 실적에서 울산광역시(2.9회), 광주광역시(3.0회), 전라북도(3.0회) 등은 평균에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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