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92.3% 기재부 출신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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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92.3% 기재부 출신 임원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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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3개 정밀조사, 13개 중 11개 공공기관 현직 임원 기재부 출신 포진
현직 임원 중 기재부 ‘전관’ 없는 2개의 공공기관 중 하나는 전직 사장이 기재부 출신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3개를 정밀조사 한 결과 92.3%가 기획재정부 출신 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제공:정일영의원실) 정일영 국회의원.
(사진제공:정일영의원실)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순) 총 13개 기관의 임원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전수조사 하였다. 

위 기관 중 12개 기관의 현 임원이 기재부 출신이며, 그중 11개 기관은 대표가 기재부 ‘전관’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과 금융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약 92.3%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인 것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 및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국내 131개의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나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자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면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 사이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 및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장, 과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 선임될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획재정부에서 따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평가 항목 구성, 배점, 세부 고려 항목을 계획 및 개편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작년 경영평가 평가 오류 사건으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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