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6일(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만 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하여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16∼20년,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및 검거현황]
이를 방증하듯 현재 다운로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는 '오징어 게임', 'D·P', '모가디슈' 등 최근 상영·방영된 작품들이 업로드 되어 있다.
또한, 웹툰·웹소설 불법 무료보기 사이트에는 유료 결제하여야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버젓이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무료다시보기', '토렌트 순위'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업로드 자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 놓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K-콘텐츠가 연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