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구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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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구성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9.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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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도 1원 한 장 받은 것 없고, 수사에 100% 동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1.9.22.(수) 15:00, 긴급 현안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

<김기현 원내대표>

추석연휴 밥상은 ‘화천대유 누구겁니까’로 차려졌다.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조롱 섞인 인사말까지 SNS상에 회자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에 대응하여 “기꺼이 덫에 걸려들겠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윽박지르고 급기야 고발까지 했다.

광란의 투기판을 깔아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와 지인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 이 모두는 내부자들이었고, 내부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미친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비리의 본체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 곳곳에서 풍기는 부패의 악취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사안 중대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기존의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겠다. 특검, 국조 요구서 제출을 시작해서 이 게이트 관련자들을 고발토록 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도 병행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성남동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이재명 후보도 1원 한 장 받은 것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는 숨겨야 할 비리가 커다란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이낙연 후보는 그 비리 의혹을 비호하는 동조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가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삼인방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뜰이라는 희대의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3억 5천만 투자로 4천억원, 무려 11만%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 올린 당사자 또는 그 악마적 기획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셋째,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 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일체의 숨김없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명 지사가 말로만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자료 일체가 비밀에 부쳐지면 질수록 의혹은 더 짙어질 것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또한 국회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이미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철벽 블로킹에 막혀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참고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지사는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묵묵부답하면서 비겁하게 숨고 있다. 이 지사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강조해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석은 물론이고 관계자의 출석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협조하겠단 말조차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이재명 지사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결국 이 지사의 속내는 겉으로는 수사받겠다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번 대선만 넘기고 보자는 얄팍한 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에게 한 점 의혹이 없다면 이 지사의 지인들과 측근들이 핵심 증인이 되어서 국민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이 지사 캠프에 있는 의원들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특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해야 마땅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 자신이 스스로 앞장서서 본인 출석은 물론이고 측근들,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해야 마땅한 일이다. 핵심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금융권, 성남시, 관련 기관들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증인 명단을 불러드리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석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사, 이성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박현덕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사,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김은옥 천화동인 2호 이사, 김명옥 천화동인 3호 이사, 남욱 천화동인 4호 이사, 고동연 천화동인 5호 이사, 조현성 천화동인 6호 이사, 양재희 천화동인 7호 이사, 정영학 회계사, 참고인으로는 김경율 회계사, 그리고 박00, 이분은 청와대 청원 관련 내용이다.

넷째로 사정당국에 요구한다. 핵심 관련자 15명에 대한 신속한 계좌추적을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공공개발의 컨소시움과 투자로 합류한 선의의 시민이 아니라 권력 주변에 특수 관계로 얽혀 있는 정치‧경제 공동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계좌추적 15명은 익명으로 밝혀드리겠다. 이00, 유00 정00, 김00, 김0, 최00, 김00, 박00, 권00, 박00, 홍00, 남0, 정00, 이00, 나00. 이상이다. 구체적 성명은 개인적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당국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협조할 것이다.

‘성남의뜰’은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정치‧경제 공동체로 엮인 이들이 벌인 일확천금 아수라판이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화천대유’라는 빨대를 꽂은 후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으로 증권회사 신탁의 탈을 쓰고 공공개발 사업에 침투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한 것이다. 2013년 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이렇게 밝혔다. 분당 대장동 논밭 30만평, 공기업 소유 녹지 수십만평, 분당 내 또 다른 수십만평 개발 예정지들, 용도변경만 하면 생기는 수백 수천억의 개발이익 불로소득, 당연히 시민이 가져와야 하지 않나. 개인에게 특혜 주려는 새누리당의 반대를 시민들이 막아주세요 이렇게 썼다. 실제 벌어진 결과는 수천억의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특정 개인이 독차지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대장동의 개발이익 수천억은 누가 가져갔나. 이들과 이재명 후보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김은혜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 위원>

당초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공공택지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한다’였다. 그렇지만 이 입장과 또 설명과 배치되는 자료들이 연휴기간 동안 확인하실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성남시 산하에서 대장동 사업은 되는 사업으로 내부 검토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민간투자자들이 갖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지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7인에 4천억을 몰아주는 특혜성 배당 있었는지, 그 당시 수익배분 구조와 협약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금 지방채 발행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구조적 제한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용인의 보정동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합작해서 충분히 공공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7인을 끼어 드려서 11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돈벼락 잔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절차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칙은 하나. 공공 택지개발에 대한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에게 몰아가짐으로써, 대장도 주민들 1만 5천명 정도 주민들의 권리는 사라졌다. 이 부분을 계속 조사하고자 한다.

 

<송석준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 위원>

국민들께서 익숙하신 이재명 지사께서 발표하고 활용하신 자료다. 좀 전에 민간개발, 독식 운영하려던 것을 이재명표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면서 5,503억원을 시민들에게 환수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시겠다고 했다. 여기 나와 있는 1공단 공원화 사업 조성비, 대장동 연결 터널 공사, A11블럭 임대부지 사업비, 이것은 수익으로 대체한다고 하시지만, 만약 이것이 민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면 굳이 시민의 이름으로 환수하지 않고도 사업 허가 조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지금 1공단 공원화 사업, 대장동과는 지리적으로 별도로 떨어진 지역의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행하겠다면서 수익성 좋은 대장동 사업과 연계한 거다. 종전 민간 추진하던 걸 중단하고 민간 공공 공동사업을 하면서 결합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추진하면서 한 거다. 이것은 개발계획상 민간이 하든 공공이 관여하는 공동개발로 하든 인허가 조건에 붙이면 할 수 있는 거다. 터널, 당연히 공공성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부지, 당연히 시에서는 택지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확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굳이 이재명표 공영개발 아니면 못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건 문제다.

최근에 배당 이뤄지면서 민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익금에 대한 배당은 민간영역인데 이 부분에 많은 의문이 있다. 배당 이익금이 민간에 막대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 이 자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명쾌하고 당사자들이 떳떳하다면 밝혀주시고 관계없다는 것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다.

 

<윤창현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 위원>

대정부 질문 때 총리께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우선주와 보통주 나눠서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93:7, 그래서 7%밖에 보통주 안됐다. 3억 5천만원 겨우 들고 왔다. 1조 넘는 사업을 하는데 3억 들고 오는 일이 어디 있나. 최소한 30%~40%는 들고 올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 주는 게 맞는데 93:7로 해놓고 3억,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우선주에 한도를 뒀으면 보통주에도 한도를 둬서 둘 다 한도를 둔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은 다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우선주는 한도를 두고, 보통주는 한도 없다. 우선주가 1,830억과 금융기관 30억,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나머지 4,040억을 다 가져갔다. 이런 계약 자체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라는 것이다. 93:7의 구조도 이상하고, 우선주와 보통주가 한도를 각각 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나눴어야 하는데 우선주에 한도를 두고 보통주에 한도를 안 둬서 남은 4천억 이상을 보통주 7%가 가져가게 둔 계약서 그렇게 쓴 것 자체가 범죄에 가깝다. 그런 것들이 누구의 돈인가. 바로 대장지구 주민들의 돈이다. 분양가에 다 산정이 돼서 높은 가격으로 내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 돈인데. 11만 5,345%가 가능하게 만든 돈이다. 대장지구 주민들이 분노할 일이다. 국민들 위해서라도 특히 대장지구에 입주하시고, 송전탑, 도로 문제 겪는 수많은 분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이 몇몇의 소수의 손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다. 제일 먼저 분노하실 분들이 대장지구 국민들 같다. 저희 국민의힘이 더 파헤쳐서 이분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수영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 위원>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말씀 주셨다. 특히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가 바로 자금의 흐름이다. 어떻게 작은 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다. 이 부분은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를 추적하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금추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국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범죄를 은닉하기 전에 자금 추적이 선행돼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다.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무슨 일을 했고, 왜 16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 가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분이 대법관 할 때 맡았던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관련은 없는지, 대부분 대법관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대형로펌으로 가서 우아한 삶을 추구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번 사건이 아니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16명의 작은 회사로 가서 많은 예우를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 도시개발시행령에 따르면 90일 이상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41일밖에 공모하지 않았다. 많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건설업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건설업자가 배제되어 있다. 자산관리회사인 AMC는 우선협상대상자 된 다음에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오라고 공모계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3가지 컨소시엄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컨소시엄은 너무 급해서 AMC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어 들어가지 못했다. 이 점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점수 받은 게 성남의뜰이다. 절차상으로 봐도 너무 이상하고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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