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2일(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의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제보성 민원이 공사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A씨에 대한 특정 감사가 진행됐다.
특정 감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업무시간에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업로드 하는 등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9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공공기관 직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이다. 또한 A씨는 테슬라 리퍼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테슬라로부터 약 4억 5천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퍼럴 마케팅은 최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제3자가 추천인 코드를 사용하여 테슬라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A씨는 1천대만 한정 생산되는 로드스터 관련 행사기간 중 총 90명의 리퍼럴 코드 추천을 받아 로드스터 구매 할인 170%를 받게 되는데 이는 로드스터 출시 직후 무료로 로드스터 1대를 지급 받고 추가로 다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의 70%를 또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행사 기간 외에도 235명으로부터 리퍼럴 코드 추천을 받아 2천5백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적립했는데 이는 테슬라 차량 악세사리나 소모품 교환 등이 필요할 때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리퍼럴 마케팅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가 주최한 소셜라이팅 행사에서도 A 씨가 "저는 테슬라의 영업사원입니다"라고까지 진술했던 것으로 볼 때 리퍼럴 마케팅을 홍보하고 그 혜택을 취하는 것이 영리행위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정 감사를 통해 문제가 특정되자 A씨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사 정관 및 윤리규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성실의무, 행동강령 등 청렴의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30일자로 해임되었다. 근무시간 내 테슬라를 홍보하며 4억 5천여만원을 번 A씨가 해임 당한 후 공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은 1억 8천만원 가량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해 징계해임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1/2를 감액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감액된 금액이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저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 없이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주환 의원은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근무시간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영리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모럴헤저드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며 ”유튜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