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특례보증 늘리고, 간이과세자 신속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 및 금액
최승재 의원은 산자위 예산심의와 본회의 2차 추경 반대토론 등을 통해 행정명령과 경영위기 업종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각종 정부 지원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선대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 의원은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고 말하며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대상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시행과 까다로운 매출 증빙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특례보증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또한,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가 증빙으로 인해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업종 또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매출급락 경영위기의 고사 직전”이라고 말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