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5일(목)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며 마녀사냥을 하고 규제정책들만 쏟아냈다”며, “그 결과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임대차시장을 혼란시켰고, 폭등한 전세가격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은 숱한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속에서도 공공임대의 부족분을 채우며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직격했다.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이지만 문 정부의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임대사업제도 관련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1·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현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대책을 무효화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차3법 강행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 시도가 임대차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