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률 절반에도 전직지원금 13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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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률 절반에도 전직지원금 13년째 동결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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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군인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이종배의원실)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이종배의원실)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전역자(3만6,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로 들여다보면, 제대 1년차 군인의 경우 43.6%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2년차(56.5%), 3년차(60.4%) 등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이 상승해 5년차가 되어야 64.7%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제대군인을 비롯해 34세 이하 청년, 10년 이하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남성(58.2%)보다 15.5%p 낮은 42.7%에 그쳤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 취업률이 51.6%로 가장 낮다. 연차별로는 10년 미만 중기복무자가 52.6%로 10년 이상 복무자들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가장 낮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들은 대다수(90.2%)가 10년 이하 중기복무자로, 이들은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에 못 미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역 전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직지원기간도 최장 3개월로 장기복무자(10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다.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 구직급여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지급을 시행한 이래로 장기복무자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라며, “제대 군인 예우는 선진 국방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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