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후보 병역, 학력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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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후보 병역, 학력 의혹 제기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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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의 학력과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무성 의원은 군 복무 중에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1971년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1975년에 졸업했고, 1974년 4월 10일부터 1975년 6월 5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아래 그림에서 군 복무 중에 학사학위를 받은 것이 된다.

   
 
하지만, 당시 『병역법』(제12차 일부개정 1973. 10. 10., 법률2625호) 제36조에 의하면 실역(實役: 예비역, 보충역-방위병)에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재학생은 입영과 동시에 휴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무성 의원이 위 기간 동안 병역을 마친 이상, 병역법을 위반하였거나, 과정 이수 없이 허위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학위 없이 수료에 그친 것이 된다.

수료 역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법적 도덕적 중대한 흠결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는 차치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학력과 관련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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