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글로벌뉴스통신]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대표적인 1차산업인 수산업분야에도 4차산혁명을 적용하여 디지털경제(AI/DX)로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수산업분야는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에서 TAC(총어획량쿼터제)규제로 전환을 시도하며 해수부는 KIMST(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를 통해서 AI기반 스마트어업관리 시스템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공모한 본 사업은 해수부가 기존의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TAC요원의 수산자원검사에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AI가 할수 있도록 총3년간 100억을 투자하여 AI기반 스마트어업관리 시스템을 TAC 어종에 맞게 물고기 인식과 부피를 측정하는 과제로 세계 최초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산학연 그룹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 중소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았다. 현재 공모에는 수협중앙회와 J대 및 G사 중소기업, B대학과 S사 중소기업, G대학 외 등 3개의 산학연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모 연구과제 수협중앙회의 조업정보알리미서비스는 AI기반 스마트어업관리 시스템 연동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의 사업 공모 참여 자체가 공모사업 참여자간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와 G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은 공모사업 자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 한다는 것을 형식적 공개입찰을 통해 노골적으로 공인화, 즉 KIMST(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가 AI기반 스마트어업관리 시스템개발 사업을 수협중앙화와 수의계약(?)하겠다는 입찰 공모다.
G사 중소기업은 수협중앙회가 함께 해수부 e-네비게이션 사업을 공동으로 2020년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중국산 장비를 OEM으로 납품 설치하여, 직접생산증명과 관련된 법령위반의 논란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말경에 해수부 담당자가 G사 중소기업과 수협중앙회가 함께 추진한 해수부 e-네비게이션 사업에 설치된 장비가 중국산 임을 인정한 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