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그래샴의 법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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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그래샴의 법칙에 대하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3.20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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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느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국가 정책을 펼것이라는 전언은 누구나 아는 컨텐츠다. 그래서 맟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연계 정책 모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맡은 고용노동부에 그래샴이 한 발견 법칙을 먼저 고려하라고 말하고 싶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 이것은 그래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다. 시장에서 그대로 방임하면 악화가 좋은 통화를 밀어 낸다는 원리를 우리는 그래샴( Grasham)의 법칙’ 으로 부른다.

 아담스미스의 저서‘ 페이퍼 머니’ 에 자주 등장한 말로, 영국에서 금 함유량이 높은 옛날 통화와 금 함유(含有)량이 낮은 신 통화를 유통 시켰더니, 이전 통화는 영국인들이 보유하고 새 통화만 주로 유통이 되더라는 데서 유래한 경제학에서의 이론이다.

 속세에서 통화의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만은 아닌 듯 싶다.

 한국의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그래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 인턴을 많이 만들어 내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은 정규직을 채용할 여력이 다소는 존재해도 그냥‘ 인턴 직원’을 채용하곤 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1년 근무직 인턴 등 임시직(악화(惡貨) 일자리 다수 창출로 인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양화(良貨)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을 일자리 창출의 그래샴 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가.

 논리의 비약만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라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 정규직을 채용해도 되는데 인턴 등 임시직을 채용하는 대기업들이 최근 한국의 청년 직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본원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도 덩달아서 친구따라 강남가는 모습으로 비정규직의 창출에 기를 펴고 활개를 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부의 임팩트가 작동할 공사들에서도 정규직을 채용해도 되는데도 비정규직 1년 근무직을 채용하려 한다.

 여기서 멈추고 생각 하고 정책을 선택하는 STC( stop think choice) 원칙을 적용하라고 한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 입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장기적 시작으로 만들어 내려는 노력하는 국가가 미래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이기는 결과를 얻게될 것이다.

 이는 바로 그래샴의 법칙과는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 정부가 좋은 일자리 정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몇 조원의 재정을 한국의 시장에서 투자해서 일자리 50만개를 몇 개월내에 만들어 낸다는 그런 성질 급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은 11명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축구 경기처럼 정교하게 다뤄가야 하는 게임임에도 혼자 하는 경기같이 재정의 투하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장밋빛 환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이다.

 이런 행태는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너무 단순화 하는 정책 오류를 하는 길과 통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너무 식상하다. 이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과 단기 시뮬레이션을 혼용해야 할 시기다. 너무 서둘지 말라. 하지만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게 하라. 인턴도 필요하지만 가능한한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인턴을 하게 하고, 가능한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집중을 하기 바란다.

 몇 천명을 신규정규직으로 채용 하겠다는 삼성그룹, 엘지 그룹과 같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본질적으로 창출하는데 정책 집중을 하라.

 삼성 , 엘지 그룹과 같이 태양전지, 나노, 해양 , 에너지, 풍력 발전등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게 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힘을 보태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절제하라.

정부 당국자들은 공직, 공사등의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 외에는 대부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라.

 양질(良質)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은 글로벌 경제 회복의 속도와 상관 관계를 지닌 과제다. 그러므로 성질 급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하려 하기 보다는 국가의 산업 체계에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정책집중을 하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미래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일으키는데 도달해야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55억 유로를 투자, ,독일의 녹색 산업을 근본적으로 육성해서 차차기 정부시기인 2030년경에 이르러서야 9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독일 정부의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독일 정부의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긴 호흡의 새로운 메시지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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