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 힘)은 5일 제294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장애아동(18세 미만)중 87%가 발달, 뇌병변, 언어 장애로 조기발견을 통한 재활과 치료를 통해 이차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이 필수적이지만. 부산의 장애인기본계획에서 조차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 부재를 지적하였다.
부산에는 18세미만 장애아동이 4,460명(‘20.10월기준)에 이릅니다. 교통사고, 산재, 고령 질환 등으로 지체장애(45%, 79,860명)가 주를 이루는 성인 장애와는 달리, 부산의 아동기 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이 65%(3,061명)이며, 뇌병변, 언어장애등 87% 이상이 조기 발견을 통한 재활, 치료로 이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지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라 할 기본계획에서 조차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은 찾아 볼 수 없다. 발달 및 뇌병변 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산시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행 9년차에 접어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관련 조례제정은 추진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조기발견, 재활, 부모교육, 장애어린이집 설치등 장애아동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국비사업 수행 차원을 넘어, 각 유형별 장애아동이 부산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사업과 체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아동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건강검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아동 조기발견율 제고 ② 장애어린이집 1개소당 담당장애 아동수가 11배~18배까지 차이나는 장애어린이집의 구군별 균형 배치 ③ 시행 9년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아동 지원조례 제정을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