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했고,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일괄개정은 주로 법제처 주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령 및 행정규칙 등 나머지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괄 개정 대통령령(14건) 목록
| 소관 부처 | 대상 법령 | 현행 | 정비안 |
| 기획재정부 (2건)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맹인 | 시각장애인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 법무부 (1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자 | 장애인 |
| 국방부 (2건) | 「상이기 장령」 | 불구 |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자 | 장애인 | |
| 안전행정부 (1건)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장애자 | 장애인 |
| 안전행정부,국방부 (1건)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장애자 | 장애인 |
| 보건복지부 (1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 |
| 간질 | 뇌전증 | ||
| 고용노동부 (2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간질 | 뇌전증 | |
| 국가보훈처 (2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간질발작 | 뇌전증발작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간질 | 뇌전증 | |
| 병무청 (2건) | 「병역법 시행령」 | 간질 | 뇌전증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간질발작 | 뇌전증발작 | |
| 농아 | 청각 및 언어 장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