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직후 정확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혼란이 있던 가운데, 4월 15일 당시 작성된 세월호의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 여객명부가 ‘없음’으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모든 점검보고서에 ‘여객명부 없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여객선에 여객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여객명부 없음’을 묵인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여객선 승선자에 대한 확인 소홀의 원인이 해운법 등 법적 규정의 미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최민희 의원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1월부터 4월까지 28건의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모두 ‘여객명부’란이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또한 승선객과 선원의 숫자, 일반화물의 무게, 자동차 대수는 기재되어 있었지만, 컨테이너 숫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화물적재 과적 등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묵인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해운조합 측의 부실 감독이 원인인데, ‘여객명부 없음’의 경우에는 부실감독에 더해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진 결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