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0인의 '시민위원', 30인의 '인권전문가 및 단체'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착수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을 예정이다.
인권헌장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되게 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 몬트리올('02~'05)과 호주 빅토리아주('06)가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헌장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11년~'12년 ｢인권도시 광주헌장｣을 제정한 것이 첫 사례다.
서울시는 '12년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작년 8월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문가는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헌장 마련을 통해 인권도시 서울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전과정에 참여할 시민위원 150인 6/16~7/10 공개모집>
그 첫 걸음으로 시는 헌장 제정 전 과정에 참여할 150인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민위원은 시가 선정 중인(7월 중 선정 완료) 분야별 인권전문가 및 인권단체 30인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 인권헌장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권헌장 방향설정부터 ▴초안 및 최종안 마련에 대한 의견제출 ▴인권헌장 선포까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헌장제정 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는 교수, 법률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여 헌장제정방향, 시민참여 방안, 헌장권리구성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만14세 이상 또는 서울소재 직장‧학교 다니는 시민 누구나 인터넷‧방문 신청>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 있는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인터넷(www.seoul.go.kr)과 방문 접수를 통해 6/16~7/1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타 지역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2133-6399)
서울시는 시민위원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보다는 각계각층의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성별․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선발자는 7월17일(목)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7월중 위촉식, 8월부터 권역별 토론회 추진 및 10월 헌장안 마련 예정>
시는 선발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위촉식을 갖고 사전 워크숍을 개최해 시민위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권헌장제정 추진계획 설명 및 국내외 인권헌장에 대한 인권전문가 강의를 통해 인권헌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시민위원, 일반시민, 인권전문가,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인권헌장제정방향을 설계, 인권헌장 초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4대 권역별(동북, 동남, 서북, 서남) 토론회는 분임별 원탁회의 형태로 개최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또, 분임별로 인권전문가가 참여, 헌장 제정방향을 함께 설계한다.
10월부터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와 권역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인권헌장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와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인권헌장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헌장 제정 전과정 온라인으로 시민에 공개 및 게시판으로 상시 의견 수렴>
서울시는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 위촉식, 사전워크숍, 인권헌장 4대 권역별 토론회, 인권헌장 공청회 등「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서울시 인터넷TV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한 온라인 게시판을 6.16부터 설치‧운영, 제시된 의견은 시민위원회에 상정해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판 외에도 위원회 회의결과, 국내외 인권헌장, 인권헌장 토론회 등 주요행사 안내 등 자료가 게시된다.
아울러, 시민제안 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테마제안, 모바일 투표앱 엠보팅,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내 서울광장, 인권헌장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