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25일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붓고 있는 교육청이 정작 가장 우선적으로 솔선하여 노력해야 하는 고졸채용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에서는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기술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으로 규정한 ‘임용예정 직렬’의 채용인원 자체가 극소수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타 시ㆍ도교육청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유독 부산시교육청의 고졸 채용 수준은 특히 저조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고졸자 채용이 전무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5년간(‘15년∼‘19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고졸 채용률’이 부산시교육청은 1.1%로 17개 지역 중 대구ㆍ세종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3.9%), 제주(3.6%), 전남(3.4%)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전형을 통해 임용된 인원은 (‘17년) 공업(일반전기) 2명/시설(건축) 1명 → (‘18년) 시설(건축) 2명 → (‘19년) 시설(건축) 2명 → (‘20년) 공업(일반전기) 1명으로, 매년 1~2명 수준의 임용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졸 실업에 직면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그 어느 곳보다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지난 5월에는 ‘고졸자 대상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추진’이 발표되는 등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특성화고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은 고졸 채용에 관한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