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행정자치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사 이동’과 시에서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관사 관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년 미만 보직자들의 인사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인사이동이 총810건에 이른다.
이토록 잦은 인사이동은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적극행정을 펼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 사회나 시 내부에서도 승진 잘되는 부서, 성과가 잘나는 부서 등에 직원들이 연연하지 않도록 인사 행태를 만들고, 순환보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승진 기회 보장과 부서별 인력 배치도 균형있게 신중을 가해줄 것을 첨언하였다.
현재 시에서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관사는 총 6개(소유 2개, 임차 2개)이며, 이 중 5개가 수영구에 밀집하여 있다. 현재 시장관사를 비롯하여 수영구 삼익비치에 있는 관사가 공실 상태에 있으며, 특히 삼익비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실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재개발로 인한 차익을 염두해 두고, 삼익비치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현재 부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첨병이 되고 있고 시청과의 접근성을 보더라도 거리상 이점도 없는 수영구에 관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시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며, 향후 관사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시 근처로 임차 관사를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은 2020년 현재 4개(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주민자치회형)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사업이 구에서 편성되지 못하거나 시비 지원을 요청하기 애매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 취지∙의미가 변질되고, 실제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아닌 구와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편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사업을 제외한 지역참여형과 주민자치형은 시가 구군으로 위임하여 예산 지원만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