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용진 의원이 질산암모늄 등 위험물질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차원에서 연구기관 협동 연구를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0월19일(월)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경륭 경인사 이사장에게 유해화학물질 등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협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제안하면 정책수립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인사는 혼란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연구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 맞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를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질이 질산암모늄 말고도 많이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간혹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데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고, 기능 공백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처별 역할분담을 비롯해 통합적 관리를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년 동안 경인사 소속 4개 연구기관이 화학물질, 위험물질 관련해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6년, 2017년)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개선방안, 위험물질 관리의 유관 부처의 제도 간 연계를 연구했다. 한국행정연구원(2017년)은 화학물질 규제정책 사례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년)은 항만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연구, 산업연구원(2020년)은 화학물질 규제정책이 화학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각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성과들을 보면 모두 위험물질의 통합 관리필요성을 제안한다”면서 “문제는 연구기관들의 연구내용도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인사 차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면서 “유사한 주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 비슷한 문제를 중복해서 지적하는데, 어디는 규제가 적정하다고 하고, 어디는 규제를 완화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위험물질은 수입‧운송‧보관‧제조‧판매‧소비 과정에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취급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인사 차원에서 협동연구 진행을 기획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기륭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통합제도 마련을 위한 협동연구사례는 없다”면서 “하반기에 여러 관련 연구기관을 함께 모아서 협동연구 기획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