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하여,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하여 증감율 격차는 2.1%포인트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文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 증가했지만,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주장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계조작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1번의 표본 재설계와 6번의 일부 보정(’14.2월 ’14.12월, ‘15.7월, ’16.9월, ‘19.1월, ‘20.1월)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 재설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송 의원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언석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