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라는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 대표성을 명목하에 시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진통 끝에 2019년 7월에 출범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2020년 숙의예산이 68개 사업으로 1,898억원, 참여예산은 72개 사업으로 598억원이며, 위원회가 편성할 예산은 2021년 6,000억 원, 2022년에는 1조 원대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 (2020년) 시정참여형 34개 사업 305억원, 시정협치형 16개사업 51억원, 지역참여형 20개 사업 17억원, 구단위계획형 190억원, 동단위계획형 35억원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질 만한 대표성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는 명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별도의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숙의예산사업을 보면 환경,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건강, 도로교통, 경제 등 현안이 다양한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정치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