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글로벌뉴스통신]‘사법도시의 뿌리! 논산균형 발전 실현, 법원 검찰청의 존치! 강경읍민의 염원입니다’, ‘논산은 행정도시, 연무는 국방산업도시! 법원 검찰 존치하여 강경은 사법도시 균형발전 이룩하자.’

최근 강경읍 각 사회단체에서 시내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 문구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이전과 관련 지역내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강경생생발전협의회(이하 생생발전협)는 지난 9월 25일부터 강경터미널 앞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강경읍 존치·확대 신축 건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생생발전협은 논산지원과 지청의 청사 이전과 관련해 논산시 강경읍 행정구역 내 신축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강경존속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 생생발전협은 논산지원과 지청은 1909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역사문화유산으로 강경의 자존심이며 논산의 균형발전과 강경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두 기관은 강경에 존속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강경읍에 있는 현 청사가 노후하고 비좁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청사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경읍 존치 입장을 밝힌 조용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해에 논산 균형발전을 위해 3개 청사(법원, 검찰청, 경찰서)는 강경읍에 존치하고 국방은 연무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며, “사실상 그때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으로 됐는데 논산지원장이 계룡시장과 논산시장을 만나 이전논의를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붉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청은 강경에 존치돼야 한다.”며, “강경읍의 노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강경읍을 떠나야한다는 생각으로만 보이는데 역사성을 생각해서 강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존치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법원 검찰의 강경읍 존치를 희망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3개 청사를 논산시로 옮길 경우 부속기관인 등기소를 비롯해 유관기관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도 모두 이전해  강경읍은 면 단위로 전락할 것”이라며,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잇는 판에 사람을 쫓아내는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1일에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호 논산시 행정지원과장은 “강경읍민은 3청사의 이탈을 생존권 위협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 균형발전,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를 추천한다며 지원과 지청의 강경존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충남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논산시에 제시한 대안은 ‘교류인구를 촉진하는 전략 추진’이다.

연구보고서는 “3개 기관은 강경읍에서 제시한 읍내 신축예정부지에 존치시켜 건물 노후화와 주차장 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논산시는 상업을 비롯한 고차산업기능을 강화해 상호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논산지원과 논산지청은 1909년 11월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 재판소 개청을 시작으로, 1948년 6월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8년 논산지원으로 명칭 변경돼 강경지원‧지청은 111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권오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