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양시청)

이날 보고회에서 노동조합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사업 관련 학교 용지 확보, 건축조례, 어린이집 입지제한 등과 관련해 발굴된 43건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해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과 검토 및 건의를 위한 보고회를 월 1회로 정례화 하는 한편, 6월중에는 공직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기보 안양시 부시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되,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