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멍 뚫린 대한민국
상태바
(칼럼) 구멍 뚫린 대한민국
  • 문태성 논설위원
  • 승인 2020.08.17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칼럼)

[구멍 뚫린 대한민국]

                                                  문태성(정치학 박사)

구멍 뚫린 대한민국, 나라가 위험하다.

첫째,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
우리는 국경에 적과 대치중인 휴전국이다.

대한민국은 적과 접경을 마주하는 유일한 분단국이다.
나라를 적군에게 빼앗기면 무소용이다.
나라 잃은 서러움을 벌써 잊었던가?

조국 강토의 국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군사비, 첨단 군사 장비, 군인 경계병력, 지휘관, 도대체 뭘하고 있었는가?

3년 전에 월북해 우리 조국 품에 안겼던 북한주민이 7월 중순 북한으로 되돌아 갔다.
책임지고 관련자들 모두 옷 벗어라.

둘째, 집권 여당도 자멸의 구멍을 파고 있다.
국론분열의 뚝을 터트려 블랙홀을 만들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의 강행 임명시 빚은 광화문 대 서초동 대결에 이어, 행정수도 이전의 주사위를 던졌다.
오만해진 176석의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이라도 할 태세이다.
헛발질이다.

셋째, 대한민국 경제가 구멍났다.
경제 파탄 나라로 빠져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보라.
23번이나 바뀐 부동산 대책은 폐해를 낳았고, 허탕친 무용 대응책이 되었다.
서민들의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 유주택자는 팔자니 양도세요, 사자니 취득세요, 가지자니 보유세 종부세 폭탄이다.

넷째, 나라 곳간 재정도 구멍났다.
나랏돈을 펑펑 쓰고 있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
재정 적자이다.
2019년말 GDP 대비 38.1% 전체 규모액 728조 8천억 원의 짖누르는 국가채무를 보라.

또, 2019년말 국가부채 1,744조, 2020 예상 1,842조를 직시해 보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0조원 이상 늘었다.
빚내서 연명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2021년 예산 58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섯째, 여당 지도자들 정신도 구멍이 났다.
여당 지도자들의 부정 부패는 꼴불견, 만연이다.
손혜원, 윤미향 같은 부도덕자들이 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특히 연이어 터지는 광역단체장들의 행실을 보면 낯 뜨거운 더불어미투당이다.

미투 안희정을 보았고, 미투 오거돈을 보았다.
그리고 미투 박원순의 주검을 보았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지도자들의 부정이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구멍난 국방, 구멍난 정책, 구멍난 경제, 구멍난 재정, 구멍난 지도자를 어이할꼬!

그대들은 국민을 짓밟을 권리가 없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민심이 들끓고, 뒤집어지고 있다.
청천 하늘도 구멍이 난 지경이다.

개혁이닷!
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새틀을 만들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움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국민이다.
나는 곧 국민이고 주권은 나부터요, 헌법1조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멍 뚫린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
때가 찼다.

이순신 같은 지도자는 있다.
아직 남은 배를 띄워 단단히 노 저을 준비를 하자.
진군이닷!
새로운 이 땅의 광복을 위하여!

(사진 제공:문태성)문태성 논설위원
(사진 제공:문태성)문태성 논설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