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아파트 중심의 인구밀집형 주거환경, 재건축·재개발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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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아파트 중심의 인구밀집형 주거환경, 재건축·재개발 필요” 주장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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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통계청으로 받은 자료(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5,9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7일(금)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의성‧청송‧영덕)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인구수(2010년 4,858만293명, 2018년 5,162만9,512명) 304만9,219명과 유사한 수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은 36만8,900호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4,304명(979만 4,304명)에서 2018년 967만3,936만 명으로 12만368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연립이 3만3,500호, 단독주택이 17만6,600호 감소했음에도, 서울 총주택 수가 36만8,900호 증가한 점은 다세대주택이 28만6,600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만1,600호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8,900호, 경남 19만3,100호, 부산 18만9,500호, 인천 17만5,400호, 경북 12만7,100호, 충남 11만9,600호, 대구 10만1,300호, 충북 9만 7,700호, 전남 8만7,500호, 전북 7만9,400호, 제주 7만 4,000호, 광주 7만900호, 울산 6만8,700호, 강원 6만7,100호, 대전 6만5,200호 순이다.(세종시는 2018년 말 기준 11만9,000호)
이중 아파트 증가만 보면, 전국적으로 225만호가 증가했다. 늘어난 총주택 수 295만5,900호 중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주택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만6,400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 19만3,700호, 경남 16만7,900호, 부산 15만7,400호, 인천 14만500호, 충남 11만2,500호, 경북 10만9,200호, 대구 10만2,500호, 전남 8만1,700호, 충북 7만9,000호, 전북 6만8,700호, 광주 6만6,600호, 대전 5만9,200호, 울산 5만5,000(5,100)호, 강원 5만2,000호, 제주 2만8,000호 등이다.(세종시는 전체주택 11만9,000호 중 아파트만 9만9,500호)
 
지속적인 저출산 기존에도 불구하고 주택호수가 인구수에 비례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주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과 비교하면, 이 지역 증가 주택 총수가 150만 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급속히 감소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크게 증가(82만5,400호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도시주택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증거”라며, “이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아파트) 공급확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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