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검찰개혁-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상태바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04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월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갖게 되었다.”며,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짚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의원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가운데 이낙연 의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가운데 이낙연 의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1부 발제는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20대 국회 때 ‘미니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보면 50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회의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용민 의원, 양향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가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은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법률가 역할에 충실한 국민검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