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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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부산시의원, 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6.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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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을 이끄는 권한대행, 어느 공무원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견지해 주길!!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미래통합당, 남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미래통합당, 남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광명 의원(미래통합당, 남구2)은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행보를 지적하며, 시장을 대신해 시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어느 공무원보다 높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 주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거돈 전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정이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선지 2달여가 되어가고 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권한 대행 체제는 기대 이상으로 시정 공백을 무난히 메워 가며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당초 염려되었던 권한대행의 정무능력의 부재에 관해서는 총리 및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권한대행이 앞으로도 남은 대행 체제 기간동안 무탈하게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언론에서도 수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시장권한대행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만한 행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는 김광명 의원의 논거에 따르면, 첫째, 오거돈 전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의 복귀 추진에 있어, 야당과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가 반대하던 신 보좌관의 복귀를 야당 시의원들에게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강행했던 점, 둘째, 정무직을 중용할 경우, 야권 인사 역시 중용하겠다고 했으나, 신 보좌관의 복귀만 이루어 지고, 야당 인사의 중용은 아직까지 아무런 논의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광명 의원은, 권한대행이 자의든 타의든 내년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자로서, 범여권의 무소속 후보자로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처럼 권한대행이 내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한다면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 또한 권한대행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니 입장 표명을 강요하고 싶다는 의도는 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권한대행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또 다시 시정공백이 발생하니, 모든 악재를 감수해 가며 오거돈 전시장으로 인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시민을 다시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그러한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만큼 권한대행 체제 기간까지 권한대행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오해받을만한 일련의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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