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379회 국회 임시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6월24일(수)오전10시 국회본관 4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감사원(원장 최재형)과 국방부(장관 정경두)가 업무보고를 하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이 정한 임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성과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취임이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정재정,경제활력,민생안정,공직기강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수행하였다.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요 재정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국민과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형태를 쇄신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사회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정부의 재해 재난대비체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족요인들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여 신속하게 제거하는데 감사 역량을 기울였다.인사,계약,인허가 등 취약분야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과 함께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엄단하여 깨끗하고 일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사전컨섩팅 제도의 활성화,적극행정면책제도의 보완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여러노력들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국,강민아,손창동,유희상,임찬우 감사위원,김종호 사무총장,최성호 제1차장,전광춘 제2차장,김명운 공직감찰본부장,김기영 기획조정실장,정상우 감사교육원장,마고아열 감사연구원장,유병호 대변인,김경호 재정경제감사국장,이준재 산업금융감사국장,유인재 국토해양감사국장,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현완교 사회복지감사국장,이상옥 행정안전감사국장,박완기 지방행정감사1국장,강성덕 지방행정감사2국장,최정운 특별조사국장,이영웅 감사조정국장,최달영 비서실장,최상훈 감찰관,김영신 심의실장이 배석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인사말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북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남북협력과 9.19군사합의 이행요구에 대해,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흫 폭파하고 비무장지대 군대진출과 요새화,대규모 대적전단살포투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 군은 다양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방위 포괄안보 위협에 대비할수 있는 강한 국방력건설을 위한 국방개혁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다 공정항 군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강한 전투력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하에 군삽법제도 개혁을 국방개혁2.0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석화 국방정책실장,이남욱 인사복지실장,김윤태 국방개혁실장,한현수 기획관리관,이균복 군수관리관과 군 사법 관계자들이 배석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윤호중 위원장,김용민,소병철,송기헌,최기상,김남국,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고, 김종민,박범계,박주민,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이 위원으로 배정되었고,김웅,박형수,유상범,장제원,전주혜,김도읍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사정으로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