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379회 국회 임시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6월17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현안에 관하여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미증유의 Pandemic 상횡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이되었다는 인식하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각국 정부의 국가간 국경내 봉쇄조치(Lockdown)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어 우리경제도 사태 초기 내수침체 심화 등 실물경제 충격과 함께 공포심리가 확산되며 금융시장과 고용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방역이 경제다'는 인식하에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신속한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정 예산 232억원, 예비비 9,122억원과 추경 2조1천억원을 편성하고 감염확산 방지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수급안정화에도 총력을 다하여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은 공적마스크 제도를 운영하여 전체 생산량의 80%,수출전면금지,마스크 구매 3대원칙(구매제한,5부제,중복구매 확인시스템)등을 추진했다.
특히 피해 민생지원 ,실물피해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1차 추경 11조7천억원과 의료 기관 손실보장 융자지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긴급복지 지원등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135조원+알파를 민생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하였고,일자리 수출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간산업보호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가동한후에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4조3천억원지급,2차 추경 12조2천억원을 편성하고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하여 10조1천억원을 286만명에 지원하는 추가 보강대책을 마련했다.
주요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위해 노력하였고,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9년 28위에서 2020년 23위로 상승하였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 등 거시적인 정책으로 고용과 금융 경기대응등을 위한 35조원 추경안을 제출하고,4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위기한계 기업 생존지원과 고용 유지 안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유지,투자활성화,내수 활역제고,수출력 견지 및 보강을 하고, 산업경제 구조혁신으로 한국판 뉴딜,혁신성장 가속화,규제혁신,서비스산업혁신과 포용국가 기반 확충정책인 사회안전망강화.취햑계층지원 확대,수요자 맞춤 일자리 창출,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공공부문혁신인 재정혁신,국유재산관리 및 공공조달 혁신,공공기관혁신을 실시하며,리스크관리 및 선제적 미래를 대비하여 대내외 리스크관리,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중장기전략 수립과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범부처 차원의 제2기 인구정책TF를 운영하여 4대핵심전략 및 세부과제 발굴을 구체화하하여 고령자 고용활성화,여성경력 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평생교육강화와 직업훈현혁신.빈집의 효율적 관리,지역 공동화 선제대응,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전략수립,고령자 금융 접근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고령화 신수요 활용은 2020년 하반기부터 부총리 주재하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는 윤후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수홍,김주영,박홍근,양경숙,양향자,우원식,이굉재,정성호,정일영,홍익표 의원이 배정되었고,미래통합당은 류성걸,박덕흠,서병수,송언석,유경준,유의동,윤희숙,조경태,추경호 의원이 배정되었으며,용혜인,장혜영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배정되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당내 사정으로 전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