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39년째 근무하고 있는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 김병기입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수많은 유적과 문화유산이 1,000여 년간 보존되어온 문화 도시이며 경주시민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자긍심을 가진 위대한 시민입니다. 또한 월성원자력을 보유하고 지난 20년 간 9차례나 실패하였던 방사선폐기물 처분장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 환경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경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을 좌우합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해 줌은 물론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며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최고의 산업을 문재인 정권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세계 최다 원전 운영국인 미국은 가동 중인 원전 96기중 88기의 수명을 최초 운영허가 기간 40년에서 60년으로 20년 연장하면서 80년으로 수명을 늘린 원전이 4기가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현재까지 전체 원전의 1/5이 넘는 원전20기를 80년까지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허가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더 많은 원전이 추가 운전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원전산업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1호기 폐로, 신한울 3,4호기 일방적 중단으로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미래는 암울한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는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월성2,3,4호기를 정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이 필요합니다. 월성원전의 맥스터를 적기에 추가건설하지 못한다면 2021년 11월 포화상태가 되어 월성 2,3,4호기는 자동으로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대한 경주시민 여러분
지난 1월 10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맥스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계시설로서 공론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주 지역경제와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위해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만약 맥스터가 적기에 추가 건설되지 못한다면 경주시의 지방세수 약 1300억(연간 216억)이 감소(평균가동률 77.5%)하고 매년 일자리 500여개가 사라지며 용역대금을 비롯한 공사 및 용역수행에 따른 경제 효과가 연간 430억 가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모순 속에 진행되는 재공론화에 경주시민께서는 경주의 자존심을 걸고 맥스터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맥스터의 추가건설을 통해 경주경제를 살리고 경주의 일자리를 지켜내어 더욱 발전하는 경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