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누락된 대상자에 대한 민생지원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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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누락된 대상자에 대한 민생지원금은 어떻게?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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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자료 시점이 2017년도! 3년전 자료로 18만6천명 지원대상 선정을?
소호족과 같은 1인 창업자에 대한 자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기종료한 민생지원신청
국민청원접수까지 된 지원대상 누락자들에 대한 대책과 추가민생지원할 예산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미래통합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미래통합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미래통합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 있는 부산시민 모두에게 위로를 전하며 종식되는 시점까지 건강에 유념하기를 바란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였다.

윤의원은 최근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긴급민생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 것에 대해 정책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발언을 진행하였다.

우선, 현금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이 원래는 6월 5일이었는데 예상보다 주어진 자금이 빨리 바닥나서 5월 8일로 단축하였다면서 윤 의원은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에 대해 다양한 변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꼬집었다.

윤 의원이 지적한 변수 중 하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황자료를 2020년을 기준으로 활용해도 매일 생성과 폐업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확할지가 의문인데, 3년전인 2017년 자료를 갖고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황을 지원대상에 산출했다는 것이 그 변수 중 하나라고 하였다. 너무 안이한 행정발상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이 언급한 두 번째 변수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호족과 같은 1인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1인창업자들을 포함한다면 18만6천명보다 1.5배는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국민청원에도 접수된 내용이라면서 자영업자의 사업장과 거주지가 달라서 해당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높은 집값을 감당못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위성도시에 거주하면서 따박따박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산시에 내고 있는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부산시 재정상황이 좋다면, 연매출액 상관없이 부산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면 아무런 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지원보다는 지원금액을 좀 낮춰서 보편적 지원을 했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윤 의원은 바닥난 민심은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소외된 사람이 없이 전부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상기시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현명한 고민을 충분히 해달라고 부산시에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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