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글로벌뉴스통신]김일윤 경주시 무소속 후보는, 김석기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활동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약칭, 신라왕경법)은 핵심조항이 빠진 앙꼬없는 찐빵과 같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윤 후보는, "김석기 후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는데, 이때 국회에 함께 발의된 백제왕도법, 가야법 이들 문화유산 관련 7개 법률을 통합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등19인) 등이 계류 중에 있어서,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라, 백제, 가야 문화권 등에 관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대세였고 정부에서도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되고, 연구재단의 설립, 추진단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법안심사절차가 진척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김석기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마감되면, 자신이 발의한 ‘신라왕경법’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신라왕경법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특별회계, 차입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여 정부 측과 협의하게 되었다면서 2019. 7. 1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등을 제시했다.
김일윤 후보는 특별법을 발의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총사업비 9,450억 원 중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6,615억 원을 법령으로 강제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였는데, 이 조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문화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특별법에서는, 재정능력이 전무한 경주시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앙꼬없는 찐빵으로 악법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일윤 후보는 자신이 4. 15선거에서 경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다면,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해 자신의 공약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