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시계(視界) 제로(Zero)
상태바
출산율 시계(視界) 제로(Zero)
  • 박은비 기자
  • 승인 2020.03.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합계출산율 0.92 코로나19로 벼랑끝 청년층 생존 이후라야
박형태(저출산극복 인구전문강사)
박형태(저출산극복 인구전문강사)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다, 모임들이 모두 취소되고, 서로 만나기도 꺼리고, 만나도 악수 청하기도 부담이다. 봄 축제, 체육행사는 물론 각종 공연 등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관공서 민원실은 투명유리로 무장되고, 학교는 입구부터 모든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나붙고, 시설과 기관들은 무기한 휴원이란 팻말이 나붙은 지 두 달째다.

여기다가 우울한 현실이 더욱 두렵다. 출산 마지노선인 1명 아래로 떨어진 20180.98명이던 것이 지난 해 사분기는 접체합계 0.85. 서울은 0.65를 기록하며 극도의 불안을 보이다가 결국 0.92로 마무리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운데 출산율 1명이 밑도는 불명예가 2년 연속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갈수록 심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9 합계출산율 서울 0.73, 부산 0.83, 대전 0.88, 대구 0.93, 광주 0.91, 인천 0.94, 울산은 그나마 1.08로 겨우 1명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고, 줄곧 1위를 고수하는 세종시는 1.42로 일본의 전체 합계출산율과 같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고용시장은 시계 제로다. 필자가 속한 민간단체가 2012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소년인구교육, 가족사랑연극, 아이낳기좋은 나라 홍보 등 이 문제를 풀 고자 했던 다양한 시도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의 코로나사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 여파로 올해 봄 시전에 예정된 결혼식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양가 혼주들은 낭패를 넘어 패닉이다. 올해 결혼 건수는 작년의 몇 %나 될까?

저출산의 중심은 청년이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생존의 벼랑에 서 있다. 힘 넘쳐야할 는 그들이 어깨가 축 쳐져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맘껏 내 보이지도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옹알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재생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생존을 선택 할 것이다. 이 시대 청년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결혼이니 출산문제는 한낱 사치일 뿐이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 결혼이고 출산이고는 독립해서 먹고 살기가 해결된 후나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전선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버렸으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 버렸다.

현재의 사회분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취업전선으로 들어간 청년들조차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주눅이 들기 십상이다. 번듯한 일자리 없이는 맞선조차 보기 힘들게 한다. 청첩장을 받으면 신랑 뭐하지?” “신부는 뭐 하는고?”가 첫 물음이다.

지금은 경기부양이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보완해 줄 일자리장려금 문화예술장려금 등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창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카드수수료도 낮추어 주고, 각종 보험료도 인하하고, 자동차세환경부담금교통유발분담금 등 걸림돌이 되는 각종 세재를 대폭 개편해 주어야 한다.

불로소득자, 초고소득임대사업자, 빌딩임대업자, 고리대금업자, 고수익 주식이득자 등에게 함께 살자는 정책이 더해져야 한다, 체인점왕국인 대한민국이다. 각종 프랜차이즈 졸부들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우리가 산다. 국회의원 수, 지방의원 수, 온갖 위원회 운영 등 모든 군더더기를 없애야 한다. 그 돈으로 경기부양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경기가 죽고 나서, 코로나로 죽고 난 후 무슨 감사가 필요하고, 경고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경기가 살얼음인데 기업이 신규인원을 뽑고, 창업이 엄두가 나겠는가? 죽어가는 경기에 코로나19 까지 겹쳐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생존의 문제와 맞물린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