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민식 예비후보, 마스크 대란 방지 3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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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민식 예비후보, 마스크 대란 방지 3대 공약 발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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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못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정부·부산시·북구 차원의 마스크 무상·공평 보급 조속 시행 촉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강서(갑) 미래통합당 박민식 예비후보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강서(갑) 미래통합당 박민식 예비후보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강서(갑) 미래통합당 박민식 예비후보는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등 국민적 혼란이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부산시·북구청 차원의 공정하고 형평성이 담보된 마스크 보급대책·긴급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임산부·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은 마스크 구매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①마스크 대란 방지법과 ②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 ③민간 베이비시터 정부 관리방안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마스크 대란 방지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을 비축하고 감염병 발생 시 이를 신속·체계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사회적 재난으로 교육・보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1회 3일, 연간 6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도입을 통해 정부가 등록 신청을 한 육아 도우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 발생시 민간 베이비시터의 감염이력 등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정부가 마스크를 못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국민의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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