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적극행정지원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행정업무 추진과정에 공무원이 규정이 모호하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코로나19 적극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9일부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기획국장을 부단장으로, 교육국장·행정국장·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코로나19 적극행정지원단’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적극행정지원단’은 규정의 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거나 규정이 없어 모호한 경우, 담당 기관 및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으로 의사결정을 해준다.
그 첫 사례로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라는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 ‘코로나19 적극행정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방역소독 및 방역예방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한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원･교습소 8,500여개원(소)에 대해 방역소독 및 방역예방물품(손소독제, 살균소독제)을, 개인과외교습자 5,800명에 대해서는 방역예방물품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 코로나19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정의 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