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내 학교의 CCTV 현황’을 분석한 후,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화소수가 낮아 학생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운을 띄웠다.
서울시내 1,321개교(2012.11.16 기준)에 18,17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CCTV가 화소수가 적고,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179대 중 93%에 해당하는 17,013대의 CCTV가 50만화소 미만이었다. 최근 출시되는 핸드폰 카메라가 800만 화소 이상인데, 얼굴이나 정확한 번호판 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의 CCTV가 대다수여서, CCTV 무용지물론과 함께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경산에서 자살한 고교생의 유서에는 ‘여러 시설들이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다. 주로 CCTV가 없는데나 사각진 곳, 있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곳, 이런데서 맞습니다.’라고 쓰여 있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영훈학원에서도 CCTV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차량번호판과 운전자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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