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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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검토중"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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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료 깎고 추경으로 보전하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월 20일(목) 국회 본관 604호에서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민병두)에 출석하여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의원의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노 실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선 "현재로서 추경까지 가지 않아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실탄이 충분하다"며 "다만 이 상황이 금방 끝날지, 생각보다 장기화할지 여러 가능성이 있어 우선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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