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32조 국가 예산 낭비 비판
[서울=글로벌뉴스통신]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성인지 예산 등의 낭비를 비판하고 흉악범,강력범을 제외한 재소자들은 즉각 대대적으로 석방하고 노역형,재산비례형 벌금제 도입 등 교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허 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성인지 예산으로 2020년에 31조7963억원이 잡혀있다"고 했다.
허 대표는 "성인지 예산이란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쓰는 돈이며, 남녀평등을 위해 32조원을 썼는데 남녀가 평등해 지지 않았다.국가가 예산 낭비적인 집행관행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도독질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허 대표는, 53곳의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 및 교정 정책에 대해 일반 재소자와 잡범이 한곳에서 생활하여, 교정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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