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30일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국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 ․ 일자리, ④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⑤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접속 → 부산민원 120→시민참여→민생규제혁신 과제공모)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haha8471@korea.kr),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규제혁신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하여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