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20. 2. 9(일) 14:30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전문)
송철호 울산시장이 송병기와 한 팀이 되어서 맨 처음에 송병기가 상대측 김기현 울산시장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전달한다. 그러면 이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첩보보고서를 조작해서 내려 보내고 그리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한테 하명수사를 지시한다. 그와 동시에 송철호는 황운하를 만나서 수사를 청탁한다. 그리고 역시 울산청장은 수사상황을 반부패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 보고하고,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한테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 역시 국정상황실에 수사상황이 보고가 된다. 이와 함께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회수석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시켜서 공약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공약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실을 시켜서 인사비서관실을 동원해 임동호를 ‘이리 갈래, 저리 갈래’ 회유한다. ‘오사카 공사’ 이런 이야기가 이런 때 나온다. 당시 임동호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이다. 그래도 임동호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단독공천한 뒤에 송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체의 큰 얼개이다.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국정상황실, 사회수석실, 균형발전실, 인사수석실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그 위에 임종석 前 비서실장이 있는데 그 뒤에 몸통은 누구겠는가. 국민들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울산 선거공작의 큰 개요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2018년 6월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문재인 청와대가 불법 선거공작의 총본부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가 송철호를 어떻게 시장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청와대판 ‘범죄의 재구성’ 결정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으로 부르는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이 총출동해서 불법 선거음모를 꾸미고, 각종 공작을 한 사실들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있다. 이 공소장은 윤석열 검찰이 역사에 남기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실록’이며, 국민께 고하는 ‘문재인 정권의 집단범죄 고발서’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민주당 내 경쟁자 정리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을 음해하고, 그걸 첩보형식으로 꾸며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청와대가 송철호와 협의해 ‘공약 도우미’로 나서고 김기현 후보 공약은 좌절되도록 정부에 지시하는 등 청와대가 나선 것도 밝혀졌다. 송철호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은 선거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 수사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선거공작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침탈한 천인공노할 불법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탄핵받아 마땅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철호 선거캠프의 송병기 前 울산시 부시장은 문해주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후보 측을 음해하는 내용을 보낸다. 송병기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그런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로 보낸 것이다. 송병기가 보낸 내용은 청와대에 의해 가공된다. 청와대가 수사방법 등을 적시하고 그걸 첩보형식으로 꾸민 다음 경찰로 내려 보낸다. 이에 앞서 송철호는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 보낸 첩보를 가지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 황운하는 ‘이미 무혐의가 난 사건들이다’라며 수사에 부정적인 수사관들을 모두 좌천시켰다. 인사권 남용이다. 김기현 후보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날 울산경찰은 김기현 시장실을 압수수색한다. 지역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김기현 후보는 큰 타격을 받는다. 청와대는 6월 선거 전까지 경찰로부터 수사상황을 18차례 보고 받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1차례 보고 받았다”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 후에도 3차례 더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의 수사는 완전히 음해이고 엉터리였다. 선거 후 경찰수사 결과를 살펴본 검찰은 김기현 측에게 혐의가 없다며 기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대로 경찰이 움직인 결과 송철호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권력의 지팡이’,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런 황운하를 민주당에서는 ‘후보적격’으로 판정했다. 충견으로써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보답을 한 것 아니겠는가.
송철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송철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무소속 송철호를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철호를 도우면서 “송철호 당선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전에 송철호는 8번이나 낙마한 경험이 있다. 그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는 당내 경쟁자부터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를 종용하며 공기업 사장 등 네 개의 자리를 제안했다. 임동호 회유에 나선 사람은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임동호가 말을 듣지 않자 민주당은 송철호를 우격다짐으로 단독 공천한다. 당시 대표는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었다. 이에 앞서 2017년 10월 송철호는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다. 송철호는 장환석에게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연기해달라고 요청한다. 산재모병원에 대한 기재부 예타 결과는 이미 그해 11월 끝났다. 그러나 예타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선거일을 불과 20일 앞둔 상황에서 기재부는 김기현 후보의 산재모병원 공약이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한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일정을 조율해 선거직전에 발표한 것이다. 송철호는 기재부 발표를 무기로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격한다. 지역 언론은 김기현 후보 공약 예타 탈락 사실을 역시 부각시켜 김 후보에게 타격을 입힌다. 청와대와 송철호가 합작한 치졸한 공작이 종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선거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가던 김기현 후보는 낙선하게 된다. 울산시장직을 도둑맞은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첫머리에 이렇게 강조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 된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한다. 청와대의 공작을 수사해온 검찰이 몸통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것 아니겠는가.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했다. 검찰은 4월 총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기로 했으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연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수사를 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추잡한 내용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몸통이 누구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게 됐다. 현명하신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무도하고 극악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4월 총선 직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울산시장 공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선거공작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모든 일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불법 선거개입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다른 정당들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청와대의 8개 조직이 불법 선거공작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대통령 30년 지기가 선거 승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그 과정을 어찌 모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시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공소장을 감춘 이유는 명백해졌다. 국민이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불법 선거공작의 본산이고, 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 추 장관을 우리는 형사고발하겠다. 또 당연히 탄핵할 것이다.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1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런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면 추 장관은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한데 이어 공소장 비공개로 국회법도 위반한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시라. 그리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해임하시라. 조국 가족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해임하시라. 이 공소장을 통해 문재인 좌파정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범죄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졌다. ‘적폐청산’ 등의 구호가 철저히 정적 제거용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범죄에 대해 국민들을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시라. 문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진실을 덮으려한다면 국민은 문재인 탄핵의 깃발을 들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