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근본 대책, 전문자격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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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근본 대책, 전문자격증 도입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3.15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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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에서  2012년,  청주에서 2013년  불화 수소 유출로  공장일하는 이들이 다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화학 공장 전체에서  화학 물질로   연 2천 명이상이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이는 주로 화학공장에서 이뤄지는  재해로서 인재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는  잘살아 보세 하면서 자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채 1970년대, 1980 년대에   화학 공장을 울산, 대산, 여수에 많이 짓는다. 당시  예산부족으로 허술하게  안전장치를 하면서 지은 결과물이다.

 지은지 30-40년 지난 지금 이런 공장들이 낙후(落後)화 되어 문제가  터지는 중이다. 이런 석유 화학 산업은 작년도에 효자 산업이 되어  수출  1위를  하여 많은 찬스를  이루었다.  석유 화학 산업은  한국에서  효자 산업으로  톡톡히  국리 민복에 기여한 바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건물들이 낙후화 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보수하지 못하고 입법, 정책적으로도 불비한 상황에서  겨우 하루하루의 안전을 만들어 가는  중에불산 피해가 연이어 터지고 신문에 나지 않은  화학  물질에 의한  적폐가 일상사가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에  오후에 “ 유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한다.
 

 근본 대책으로  국가 방재  자격증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방재 장비를 첨단으로 구입하고 운영해서  방재에 빈틈이 없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이는 전문가를 키워서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줄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국민 안전, 국민 행복에 관심이 지대한 통치를 이상으로 삼는 직업의식을 지닌  박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국가 방재 자격증의  3원화가 필요한데 한국은 지금 방재 자격증이 아주 불비하다. 건물 시설 낙후는 물론이고 , 추후에 공장 방재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방재 예방, 방재 관리, 방재 후 처리등의 3가지 영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서 현장근무를 하고 낡은 체제의 방재 시스템을 과학화, 전문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먼저 방재 예방을 위한 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산업 국가 기여도 1위이지만 석유 화학 분야의 리스크 1위 노출 국가 임에 틀림없다. 울산, 대산, 여수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런  현장의 낙후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먹고 살려면 할수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말이다. 예방 차원의 자격증으로는  비파괴 기사 자격증도 포함된다. 이런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자격증소지와 현장의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다루지 못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현장의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중이다.

 Meritocracy( 메리토 클라시) 는 능력 중심주의다.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는 유해 석유 화학 물질을 다루지 말라는 말이다. 메리토 크라시 정신을 사업 전체 직역에 반영 하고자 하는 행태는 메리토 크라시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다소 늦었지만 전국적으로 유독성 화학  공장의 안전도를  전부 측정해서 지수화 한후 이를 공표하고  다루는 일을 할  가칭 ‘ 유독성 물질 유해성 및 리스크 관리국’, 정부기구하나를 만들어서 운영 해보라. 공장 화재 리스크 정도를 숫자 등으로 표현하고 일정한 보수 시기를 정해서 리스크를 화학 공장에서부터 최소화 하는 작업을 정치권에서 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들,  미국에 존재하는  바로 ‘공인 위험 관리사 자격증’,‘ '공인 화재 폭발 조사원 자격증’  소방 시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 소방 시설 자격증‘의  입법 수요가 있는가를 점검하라. 국민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하기위해서 이런 방재 전문 자격증을 설치하고 전문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공장에서 문제가  나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적당한 기간 조사하고 책임 부서 , 당사자를 찾아내는 일에 몰두한 다음 적당히 넘어간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국가는 후진국이고 국민 행복의 지표도 달성이 불가능해 진다. 적당히 넘어가면 화재 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변변한  조사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어 온 것이다. 이를 위한 자격증으로 ‘화재 조사원 자격증’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게해 줄 필요가 있다.

울산  공장 사건,  여수 산단의  화학 물질  리스크를  조사하여 현장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하라.  다시는 그와 비슷한  행태의  화재, 불산 사태가 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화재가 나면 이후 3년정도 조사를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들은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방재 MBA 도 설치해서  재해의 원인을 찾아 나선다. 이들의 팩트 찾기는 치열하다. 다시는 같은 이유로 화재가 나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없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미국 형 SCB가 존재  한다.  미국 행정부와 연결된 는  방재 원인을 찾는 총 사령탑이다. 모든 과학이 다 모인다. 여기서 진실이 발견되고 두 번 다시  화학물 SCB 가질  근본 대책을  논하기 보다  재해 파생시 개인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를 지키고 수행 하면 되는 PSM 이  존재 하게 된 것이다. 한국형 SCB를 만들어 운영하자. 이들이  다시는 불산 사태 같은 것이   발생 하지 않게 활동하게 될 터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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