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를 내정했다. 언론사에 공개된 경력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대기업 변호로 잘 알려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과 율촌에서 23년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20년 이상 대기업을 변호해온 대형로펌 출신을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공정위가 지난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율촌에 공정위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공무원 16명이 근무중이고, 두 로펌 변호사중 9인은 공정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형로펌이 자문이나 소송만이 아니라 공정위 등의 전직 관료를 영입하여 이들을 통해 사실상의 로비활동을 해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형 로펌과 공정위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최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20년 이상 재직한 대형로펌의 인적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로펌 출신인 한만수 교수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다.
5. 더구나 한 내정자는 재경부 세제실 고문,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법무법인에서도 조세분야 자문을 담당했는 바, 그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생뚱맞은 인사에 다름 아니다.
6. 박근혜 대통령이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