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555개의 국내외 웹페이지에 국민주민번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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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55개의 국내외 웹페이지에 국민주민번호 유출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2.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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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9년부터 ’13년까지 총 339,555개의 국내외 웹페이지에 대한민국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총339,555건의 웹페이지를 분석해보면 국내가 296,100건, 국외가 43,455건을 차지했는데 해외 웹사이트중에는 중국이 20,120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8,971건, 20.6%) 베트남(1,084건, 2.5%) 홍콩(1,009건, 2.3%)이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내외 웹페이지들 발견시,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해 삭제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운영자가 미상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발견하여 삭제하기 전까지 주민번호가 어떻게 유통되고 악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쉽지않다.
 
 또한 삭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해당 웹페이지당 몇 건의 주민번호가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통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현재의 주민번호는 재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국민들은 불안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되어버린 주민번호등록제에 대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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