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를 계기로 통일이라는 화두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우리사회에서 통일은 그저 관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또 냉랭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돼 있는 의제에 불과했다. 과연 한반도통일이 얼음을 깨고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통일의 희망이 자리 잡고 뜨거운 열정이 타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민족의 에너지로 분단을 녹이고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통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관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통일은 불가능한가? 이렇게 살벌한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일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통일은 가능하다. 인류역사는 분열과 통합으로 점철되어 있다. 삼국이 신라로 통일되고, 후삼국으로 다시 분열되었다가 고려로 통일된 것이 우리 역사 아니던가. 또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 냉전으로 분단이 강요되었던 베트남, 예멘, 독일이 바로 우리가 보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로 가는 수단과 과정이 다를 뿐, 한반도통일 역시 역사적 필연이고 실현가능한 의제임에 틀림없다.
통일은 남과 북의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다. 통일은 테이블 위에서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주권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결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성숙시킬 책무가 있다.
베트남이나 예멘은 전쟁이라는 혁명적 결단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민족은 가치에 대한 확신을 키워 무혈혁명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였다.
물론 우리민족도 가치지향의 에너지를 키워 통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비등점에 이르면 물은 끓게 되어 있고, 폭발점에 이르면 폭탄은 터지게 되어 있다. 그 순간이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남과 북, 두 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북이 내세웠던 고려연방제나 우리사회 일각에서 주장했던 공화국연방제 같은 통일방안은 이제 잊어버려야 한다. 중국이 홍콩에 적용했고 대만에 대해 주장하는 소위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국의 단일주권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지, 한반도통일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다.
남과 북의 적대적 체제가 연방이라는 지붕 아래 적당히 동거할 때 어떤 사태가 올 것인가. 이미 예멘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내부 모순이 커져 감당할 수 없는 폭력으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통일은 하나의 가치, 하나의 체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흡수’라는 용어는 북의 주민이 대한민국에 예속되고 나아가 차별이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독일통일 당시 이를 지켜본 북한 지도자들은 우리를 향해 독일식 흡수통일을 포기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주민이 자유선거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한 다음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 서독 기본법 아래 통일하기로 결단하였고 정부는 이를 집행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서독이 일방적으로 통일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또 동서독 국민이 평등하게 통합을 이루었고, 어떤 차별이나 보복도 없었다. 동독체제 아래 서독에 대해 저지른 범죄 중 살인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대사면조치가 내려진 것은 물론이다.
독일 통일을 굳이 정의한다면 ‘흡수’가 아니라 ‘합류(合流)’가 정확하다. 종속적 흡수통일이었다면 어떻게 통일 16년 만에 동독출신 총리, 20년 만에 동독출신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반도 통일 또한 남과 북의 국민들이 평등한 대화합의 깃발 아래 민주적 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역시 ‘합류’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은 고통과 혼란을 몰고 오는 재앙이 될 것인가? 아니다. 거꾸로 거대한 축복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통일비용은 기우에 불과하다. 통일비용의 대부분이 사실은 투자이고, 그 투자는 대 성장의 시대를 여는 밀알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비 지출을 위해 일부 증세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을 통해 독일경제는 더 강해져 유럽연합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되었다.
통일비용의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분단비용, 통일이 열어줄 새로운 경제지평과 기회에 대하여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은 우리 경제영역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대륙으로 확장시켜 줄 것이다.
특히 풍부한 에네지자원과 농업자원을 갖고 있는 극동시베리아는 우리의 환상적인 경제협력파트너가 될 것이다. 저성장의 협곡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는 대 성장을 시작하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대란과 빈부격차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소득은 급속히 상승하여 10년 정도 지나면 남한주민의 소득에 근접할 것이다.
세계 제일의 투자자문회사 골드만 삭스가 일찍이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2050년 통일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은 9만 달러에 육박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또 한반도가 통일되면 30년 내지 40년 후 국가GDP가 프랑스, 독일을 앞설 수 있고 일본을 앞서는 것도 가능하다. 골드만 삭스의 이 전망은 통일을 통해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민이, 또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축복은 우리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 모든 나라에 미칠 것이다. 한반도통일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동북아정세를 협력과 통합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통일한국이 궁극적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통합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빠를수록 좋은가? 그렇다. 우리가 통일의 시기를 예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해 남북의 격차가 좁혀져야 통일에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로 빠른 통일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과학적인 접근이다. 우리는 이미 북한보다 40배가 넘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 다른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북한체제는 장성택을 숙청함으로써 실낱같은 개혁개방의 여지마저 없애버렸다.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통일은 미래의 가능성이 그 본질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 가능성은 더 크게 열릴 것이므로 통일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주변 강대국의 승인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가?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 마치 강대국, 특히 중국의 승인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나아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군대를 보내 북한을 점령한다든가, 심지어 북한이 중국의 동북 제4성(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는 모두 잘못된 가설에 불과하다.
독일은 패전의 대가로 분단되면서 독일민족이 통일을 결정하더라도 ‘독일조약’에 따라 승전4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통일이 가능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분단에는 그런 조약이 없다. 우리민족이 통일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한반도통일 역시 국제정치의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통일외교는 절실하다.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시 파견은 가능하고 거기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독자적으로 오성기를 흔들며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중국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동독 붕괴 당시 그 지역에 소련군대가 36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통일 후 질서 있게 철수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체제 붕괴 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는 우리 민족이자 국민인 북한주민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새벽이 열리고 있다. 한반도 내부정세는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여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국민의 통일 열망이 뜨거워져야 한다. 다음으로 억압과 빈곤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북한주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끝으로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통일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을 앞당기고 순조롭게 통합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을 지휘하던 콜 총리가 통일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통일이라는 버스가 왔을 때 타야 한다. 그냥 흘려보내면 언제 다시 버스가 올 것인가!” 우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이 통일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결단의 순간을 향해 민족의 에너지를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