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사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출모집 수수료 6,157억원(2012년 기준) 시장이 낳은 비극이다. 이 시장을 놔두고서는 KCB 직원을 벌주고 카드사 사장 및 임원진을 문책하고 금융감독당국을 질타한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출모집제도를 폐지하는 것뿐이다.
은행을 필두로 금융사들은 대출 영업을 아웃소싱해왔다. 자체 조직으로 하는 것보다 경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고 책임도 없다.
금융사는 대출모집 법인이나 개인이 대출을 해오면 이에 따라 수수료를 주면 그만이다. 대출모집 법인이나 개인은 이 수수료를 차지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벌일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 바로 대출모집 수수료 시장이 6천억원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을 두고선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벌일 수 있다.
원래 대출모집제도는 대출모집인이 일대일 형태의 영업을 통해 대출을 모집하고 이에 따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지하는 업태였다. 이 경우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공인하는 최고의 정보네트워크 사회가 되었고,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대출모집제도가 전혀 예상치못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대출모집 법인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통적 대출모집이 아니라 블랙마켓에서 수집한 전 국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규모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의 영업”은 수백만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대비 이에 걸려드는 건수가 수백건에 지나지 않더라고 남는 장사가 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낸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출모집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사전적 안전장치나 사후적 징벌조치로 막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비용(코스트, 리스크) 대비 이익은 너무 막대하게 크기 때문이다.
이제 대출모집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글 수야 있겠냐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독 자체가 장은 없고 구더기만 차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장을 담글 수 없다. 이제 대출모집제도를 폐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