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핵문제 해법의 복합적 접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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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북핵문제 해법의 복합적 접근 전략
  • 권혁남 기자
  • 승인 2013.03.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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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조치로 본다.·
 
 2. 북한은 미국의 ‘압살정책’에 때문에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충분한 자위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었으나 여전히 김정은 정권 생존은 선군정치로 피폐된 민생경제를 소생시키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 경제 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김정은이 자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을 하거나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추호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집단적 대북 군사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더 이상 핵카드가 효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진정한 북한의 민생문제 해결에 올인 하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3. 핵 공격 시 초래될 가공할 재앙적 피해를 고려할 때,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한국정부와 군의 기본적 책무이다. 북한의 핵무기 장착 미사일 공격징후가 분명할 때 우리 군이 선제타격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선제타격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0분 이내에 감시-탐지-결심-타격 등 킬체인(kill-chain)시스템과 한국형방어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보유한 순항미사일 이외에 북한 전 지역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개발하고, PAC-3 및 SAM-3를 확보해야 한다.
 
 4. 북핵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재래식전력, 미사일,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우산 등에 의한 확장된 억제로 북한 핵위협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시각과 북한 핵의 파괴력을 고려했을 때 확장된 억제방법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제한됨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전개해야 하는 바, 이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PT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NPT 규범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한국이 핵보유 시 경제제재를 포함 전면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이고, 핵을 보유한 한국의 통일을 주변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전작권 전환을 유보하자는 대안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할 경우 한미 간 신뢰문제가 발생되며, 11위의 경제력과 격상된 국제적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현행 한미연합지휘체제는 한국군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북한군의 휘둘림을 당해왔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미양측은 “전략동맹 2015”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과정을 거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15년 12월 1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동시에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피폐로 인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북·중·러 간 진행되고 있는 초국경지역개발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을 때 라진항구에 선적한 중국 상선 보호를 위해 함대가 동해로 진출할 때 제해권에 도전받을 것이라는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은 미·일과 공감하고 중·러와 협력하는 신북방외교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금번 북한의 3차 핵실험 성공은 국제공조체제가 실패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존의 접근법과는 다른 전략적 대안이 요구된다. 북한은 핵 게임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왔고 국제사회가 뒷북치는 형세였다. 또한 조건을 앞세운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보다 기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유학을 갔던 스위스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전격 제안하는 방안도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중국은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한·미·일의 대북한 강압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과 함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했던 이유는 후진타오 집권기에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인한 불편한 한중관계를 교훈삼아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재 균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박근혜 정부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은 센가쿠,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오바마의 균형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비핵화정책을 수용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3월 15일 예정된 전인대 이후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진핑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중순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신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9. 일본은 작년 9월 2일 이란과 북한 간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된 이후 3차 핵실험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북핵 실험 직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용하였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토에 X-band 레이다를 배치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감시조치를 하도록 합의하였다. 북한이 ICBM과 함께 핵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있다고 본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고, 한반도 유사시 정보공유 및 우방군의 주일 해·공군기지 이용 등을 위해 한일군사정보교류 및 군수상호지원협정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 미·중간의 틈새 국가이자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러시아를 중국 보다 중시해왔다는 것을 고려하여 러시아와 협력하여 북핵을 동결시키고 반대급부로 경제개혁을 위한 조치를 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교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측의 중재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전략기획팀 정경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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