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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배당금 150만원 지급’ 공약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0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서울=글로벌뉴스통신]15‧17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씨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하고 이번 21대 총선에 본격 뛰어들었다.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고, 배당금당이 국회 150석을 확보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을 150만 명 확보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허 대표를 찾아 배당금당이 나아갈 바를 들어본다.

Q. 당명을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 하셨는데 그 취지와 당명에 얽힌 사연은.

A.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 시대와 우리 민족이 처한 사명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빈민층‧서민층‧중산층을 위한 정치는 실종된 상태이다.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차상위층‧상위층‧최상위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을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게 되었다.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는 부익부빈익빈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스스로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현상은 분배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대로 분배가 되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는 분배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대로 된 분배야말로 제대로 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명을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 정했다.

Q. 배당금을 1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었다. 우리는 부자나라에 속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빚쟁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국민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 최저생활비가 성인 기준 1인당 150만원은 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배당금을 150만원으로 정했다. 이 정도만 돼도 서민들이 돈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또한 늙어서도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당금과 노인수당만 받아도 충분하므로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다.

노인 공양을 가정에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가 나서서 노인 공양을 해야 한다.

결혼자금, 출산자금 이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거비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결혼을 꺼리고 있고, 그나마 결혼한 가정도 자녀 갖기를 주저하고 있다. 교육비 등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자금에서 비롯된다. 결혼할 때나 출산할 때 국가는 당연히 이들 국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면 저출산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Q. 배당금을 지급할 예산 확보 방안은 있나.

A.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1년에 약 500조 정도 세금으로 거둬드리고 있다. 정부는 알뜰히 절약해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쓰고 남은 나머지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만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다 나눠쓰고 그것도 모자라 추경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예산중에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부지기수이다.

일예로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만 해도 약 1조원에 달한다. 기초단체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도 1조원에 근접한다. 또한 각 정당들에게 보조하는 정당보조금도 500억원이나 된다.

국회의원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면 이런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선심성 SOC시설 등을 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예산을 배당금으로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경우 재산비례벌금형제를 도입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배당금으로 삼아 국민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배당금을 국가가 지급하면 기업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들도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중산층‧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나마 임금이 싼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유는 한국내 임금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금이 오른만큼 국민이 잘 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는데 생활이 윤택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바로 분배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분배정책에서 국가의 발전도 복지도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Q. 수능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수학능력시험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다.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덕체 순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체덕지 순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한 신체와 남을 아우를 수 있는 겸양이 먼저다. 지식은 그 이후에 쌓아도 늦지 않다.

그래서 수능은 불필요하다. 수능으로 말미암아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으며 가정마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것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앞으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선택한 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중고교 6년 동안 한 과목만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점수가 대학에 입학하는 기준 점수가 돼야 한다.

나머지 과목은 시험을 치루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또한 세계의 석학들이 참여하고 학생 수가 100만명 넘는 는 매머드 대학을 설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의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구름처럼 밀려들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산업‧교육산업에서 부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것이다.

 

윤일권 기자  kwun11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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