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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별지시 합동수사단 구성, 계엄문건 최종본 발견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질의하는 하태경 의원(국회운영위원회)2019.11.1(우측)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해 7월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들고 나왔던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前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은 따로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진 국정감사 출석.19.11.1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하태경(바른미래당, 부산해운대갑) 의원이 계엄령 문건 최종본의 존재를 묻자 부인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선 아무튼…”이라고 얼버무렸다.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붙임 1. 국방부 장관의 답변서

하 의원은 지난 6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노영민 비서실장을 압박했다. 답변서에는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도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국방부도 아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붙임 1. 국방부 장관의 답변서)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붙임 2. 2018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수사과정에서 최종본이 새로 발견되었음에도 청와대가 그 존재를 숨기는 이유는, 지난해 청와대 브리핑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국회 통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 통제란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결에 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이다. (붙임 2. 2018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붙임 3. 2019년 5월 재판기록)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된 소장을 보면, 문건을 작성했던 전 모 중령과 권 모 중령이 “최종본 참고자료에는 국회 통제가 없었다”고 언급한다. (붙임 3. 2019년 5월 재판기록) 결국, 지난해 청와대는 최종본도 아닌 중간 검토본을 갖고 21세기에 쿠데타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국가를 흔들고 괴담을 유포했던 것이다.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文대통령 특별지시로 구성된 합동수사단 관련 기사

아울러 하 의원은 계엄령 문건의 수사가 철저하게 독립수사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인도 순방 중이던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는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직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단’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군의 특별수사단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말고, 민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다. (붙임 4.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별지시 보도)

하 의원은 ‘독립수사를 했다는 것은 수사단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독립 수사단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것이 적발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노영민 실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 개입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대검팔청 결제 서류 공란.(붙임 5. 계엄령 문건 수사자료 원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에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자료 원본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수사자료의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결재란이 모두 사선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붙임 5. 계엄령 문건 수사자료 원본)

하 의원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없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음해세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관하는 청와대를 질타했다. 특히 국민 통합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할 청와대가 괴담의 진원지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지금이라도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하여 괴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권혁중 기자  andong-kw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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