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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불법 도박 84조 ,‘합법’보다 4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선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가 2015년 8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지난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법 사행산업 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감위가 4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불법도박 규모 변화 추이’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2011년에는 751,474억 원,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5년에는 837,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으로 불법도박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23,904억으로 불법도박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의 경우 본장과 장외 모두 포함한 총 매출이 지난해 20,515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자카드 연도별 이용률’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가장 큰‘카지노’의 경우, 2019년 4.2%, 2017년 3.0%, 2018년 2.9%로 점점 떨어지다가 2019년 상반기에는 1.65%로 집계됐다. 

 강원랜드가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하자, 카지노 전자테이블(전자카드)의 구매상한액이 감축되어(‘17.3.6. ▲1일 500만원→300만원, ▲1회 10만원→5만원) 이용자의 선호는 감소한 반면, 이용자의 전자테이블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은 다소 미흡하여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은 업종별로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 아닌 사업자 자체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사감위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매상한액 위반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카드의 도입을 논의‧추진해왔다.

 사감위 관계자는 “전자카드는 본인 확인이 된 계정에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현금 구매보다 구매상한 위반을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하고, 구매상한 준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마 등 경주류의 인터넷베팅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 주무부처의 소관이다. 다만, 사감위는 향후 인터넷베팅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베팅의 장‧단점 등에 관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장외발매소의 이전‧감축과 연계하고 본인인증 절차와 신종 불법도박 방지기술을 고안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현재 구조는 불법 도박사업자만 배불리고 중독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무책임한 틀로 구성되어 있다.”며, “완벽한 실명제 및 공인인증제도와 병행한 구매한도액 규제 등 강력한 안전장치 강화와 함께 온라인 베팅허용, 총량규모도 늘리는 등 합법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전자카드는 사감위 권고에 따라 각 사업자가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점진적 의무사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자카드 제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권혁준 기자  hjkwon8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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