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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미지급율 74.4%, 5,033억 미지급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헌승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12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제도 부실운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해 보증기관이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1993년 4월 상품이 처음 출시되어 현재 건설공제조합, HUG, SGI 등 세 곳이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하자보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지도‧감독이 없다보니 보험금 지급시기,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 채권 소멸시효 등 주요사항에 대해 약관에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행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2016~2019.8)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에 따르면, 총 110,020건, 6,767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9,573건, 5,033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금액 기준 미지급율이 74.4%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5,024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4,678억 원을 미지급해서 미지급율이 93.1%에 육박했다. 

HUG는 1,258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274억 원을 미지급해서 미지급율이 21.8%로 나타났다. 

SGI는 485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81억원을 미지급해서 미지급율이 16.7%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는 대부분 보완서류 또는 합의서 미제출 때문이며, 특히 채무자인 건설업체가 사후 비용 구상을 우려해 보증기관의 채권 이행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입주자의 하자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증업체를 배불리는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면서 “하자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 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혁준 기자  hjkwon8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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