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부 포토뉴스
5년간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 35건,등록 취소 5건!진짜 유공자, 김유각 선생에게 대한민국은 훈장을 주고 포상을 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김정훈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가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해의 경우 조사 후 등록 취소까지 되는 등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의 검증 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 및 등록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부정 신고센터 개설 이후, 지난 5년간 신고 된 건수 총 35건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만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유공자 부정 신고센터  신고 및 등록 취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건⇨2015년 9건(취소 1건)⇨2016년 6건(취소 2건)⇨2017년 5건⇨2018년 10건(취소 2건)으로 2018년 신고 건수가 2017년 대비 배로 늘어났으며, 등록 취소 역시 2건이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들어서도 7개월 동안 신고건수 역시 5건이나 되었다.

현재까지 등록 취소된 5건의 국가유공자 적발건을 살펴보면, 4건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이며, 나머지 1건은 자식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수급 한 것인데,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은 총 5억 5,182만 7,400원이며, 환수가능 과오급금은 2억 8,049만 3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가 실시하고 있는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를 위한 홍보는 내방 민원인 및 보훈단체에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국민 세금을 탈취하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며 가짜 국가유공자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신고의 대부분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 급여금 등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 등 주변 신고에 의지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단순히 안내문을 돌린다고 하여 가짜 국가유공자를 근절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적발된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비롯한 처벌 수위 강화와 부실한 심사로 세금을 낭비케 한 보훈심사위원회 관계자와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이고, 정부 부처 및 관련 보훈단체의 SNS를 활용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를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유공자 부정 신고센터 개설이후, 등록 취소된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세부 내역-

순번

대상자

훈격

부정수권자

지급기간

총지급액

환수가능 과오급급

비고

1

오**

순직

공무원

인**

-

-

-

사실혼

2

이**

공상군경 5급

진**

11.10~

16.5

74,618,000

74,618,000

(과오급)

사실혼

3

지**

순직군경

정**

12.2~

16.10

66,401,000

66,401,000

(환수완료)

사실혼

4

장**

전몰군경

유**

89.2~

18.5

277,724,400

81,402,000

(환수완료)

사실혼

5

이**

전몰군경

이**

01.7~

18.10

133,084,000

58,072,000

(환수완료)

자식으로 허위등록

합계

551,827,400

280,493,000

 

2019년10월3일 오후 글로벌뉴스통신 유선인터뷰에서 김유각 선생(90세)은 "1950년6월25일 김일성의 지령으로 북한 인민군이 남한을 침략하여, 대한민국이 침몰할때,동 8월23일 북한 인민군 장교 정봉욱과 김유각 사병이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큰 공로를 세웠다.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공산주의를 격퇴시킨 공로 훈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정봉욱과 김유각의 공적에 대하여 낙동강에 비석이나 세워주면 좋겠다.늦게라도 포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하였다.

 

권혁중 기자  andong-kwun@hanmail.net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포토 뉴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